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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먼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이란
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소송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세관 공무원이나
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
그럼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kR94z/btrSnWjKcif/yPtQPkWL63Cjzmtdhk7Xk1/img.png)
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탭으로 들어갑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mkRCI/btrSkDzdkm8/cQHE4Hw76eGXlk9jNMr4I1/img.png)
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pcnIU/btrSpl4Gns9/DGyMVpQKbMWpzuOKezCZm1/img.png)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HtqPR/btrSnWxh3pP/bw7MzcgVV3m9ktsA21hX9K/img.png)
① 신청취지
적혀있는 내용에서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변경하시면 됩니다.
② 대상기관의 명칭
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v9zAj/btrSkELJrrB/JKInJ8PMJFWq768dVkSc2K/img.png)
입력을 하신 후 조회를 하신 다음 검색 결과가 나오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W7jm8/btrSpmbsxn5/xkV3aqXRDYe0cqdqfqKoC1/img.png)
이렇게 없는 경우엔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.
③ 대상기관의 주소
대상기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.
④ 명의인의 인적사항
제출명령 신청을 하려는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.
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소재지 등)
⑤ 요구 대상 기간
받아보려고 하는 기간을 입력합니다.
⑥ 사용목적
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어떤 걸 사용하려고 하는지 적으시면 됩니다.
⑦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
요구하려고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ocq3N/btrSlkTPC4P/3Jyd5cAC4z59elUwuMaGDk/img.png)
⑤, ⑥은 이렇게 기재해 주었습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V2x99/btrSlnXaAzS/zQcNDZF8wbkPsm0D2KkNZk/img.png)
첨부서류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 없다면 작성 완료를 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RwVT5/btrSkDeRG3M/ERkRHg3oWWMBs1TQA4KdEk/img.png)
제출하려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l2ZKh/btrSmuBixFe/OCk2cHK94NvWXcZU1qRWbK/img.png)
제출하시면 됩니다.
도움이 되셨다면 공감,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하며 지내요 (*•̀ᴗ•́*)و ̑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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