現 법률사무직원이 알려주는 정보

오늘은 변호인 사임계 양식을 공유하고자 찾아왔습니다 ! 가끔가다 보면 수사사건에 대해서만 의뢰인과 계약을 하였지만, 법원으로도 넘어가는 경우에 저희가 의뢰인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​ 이때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 사임계를, 민사사건에선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게 됩니다. ​ 이 중 오늘은 형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​ 사임계 양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​ 해당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, 어떠한 사유로 인해 사임했다고 적으면 됩니다. ​ 제출 시에는 해당 법원에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,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하며 지내요 (*•̀ᴗ•́*)و

오늘은 형사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타지에 있는 법원 같은 경우 직접 방문해 판결문을 발급받는 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기재하고 민원우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2022.07.26 - [전자소송/신청] - [신청] 집행문재도부여, 제증명신청서, 판결문,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[신청] 집행문재도부여, 제증명신청서, 판결문,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이 전 사용증명원 발급했던 포스팅 기억하시나요? https://qu-een2.tistory.com/17 [법률기타정보] 사용증명원 발급 오늘은 사용증명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사용증명원이란 채 qu-een2.tistory.com 위와 같은 제증명신청서를 이용해 판결문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나,..

안녕하세요. ​ 오늘은 형사 판결서 등 열람 복사 제한 신청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판결서 등 열람·복사 제한 신청서란 피고인 또는 피해자, 증인이 소송기록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신청하는 신청서입니다. 주된 사유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영업 비밀 등 침해에 대한 우려입니다. ​ ​ 기본적으로 형사기록을 열람할 때에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​ 이때에는 형사사건의 소송관계인만 열람, 복사가 가능합니다. (소송관계인 : 피고인, 검사, 변호인, 보조인,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, 법상소권자,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, 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) ​ 이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양식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신청서, 비밀 기재 부분, 구체적 이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.

오늘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의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피고인의 변호인을 하려고 하는데 구속이 된 경우엔 저희가 막도장을 찍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교도소에 가서 접견을 통해 무인증명원으로 변호인선임서를 작성합니다. 작성하기에 앞서 일단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나의 사건 검색을 들어가 사건번호를 기재하신 후 사건 진행 내용으로 들어갑니다. 공소장을 보내줄 때 피고인에게 직접 보내는지 아님 교도소에 보내는 지로 확인하시고 송달돼서 누가 수령하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​ 이 사건 같은 경우엔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이며 선임서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후 막도장을 찍어 제출하시면 됩니다. ​ 구..

오늘은 불기소이유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! ​먼저 불기소이유서를 알기 전에 알아야 할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.​​ 불기소처분 :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, 즉, 기소하지 않은 것 ​ 공소 :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 기소 : 공소를 제기하는 것 ​ 불기소처분의 종류 ① 죄가 안됨 처분 ② 혐의 없음(무혐의)처분 ③ 공소권없음 처분 ④ 증거불충분 ⑤ 기소유예 ​ * 설명 ① 죄가 안됨 :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행위에 속해도 아래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음 - 정당행위, 정당방위, 긴급피난처럼 위법성이 없는 행위 - 미성년자의 행위, 심신상실자의 행위 등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경우 - 형법에서..

안녕하세요 규링입니다. ​오늘은 약식명령 후 벌과금 납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약식명령이란,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·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입니다. 쉽게 말해,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 절차 약식절차입니다. ​ 불복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​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려는 분들은 밑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! https://qu-een2.tistory.com/10 [형사] 정식재판청구서 (약식명령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)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식재판청구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정식재판청구서란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식명..

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식재판청구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정식재판청구서란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합니다. 정식재판청구는 검사 또는 피고인, 그 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​ 그럼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​ ① 사건 고약사건번호와 죄명을 기재합니다. ② 피고인 피고인의 성명, 송달가능한 주소, 핸드폰 번호를 기재합니다. ​③ 약식명령 약식명령처분결과와 송달받은 날짜를 기재합니다. ④ 신청이유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이유 선택하고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. 이유가 긴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. ​ ⑤ 관련사건 해당 약식사건과 관련사건이 ..

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에게 인터넷 서신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법무부 사이트로 들어갑니다. ​https://minwon.moj.go.kr/minwon/index.do ​ ​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편지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​ ​ 인터넷편지 탭으로 들어가 유의사항과 전달 과정 안내를 확인한 후 '인터넷 편지 쓰기' 버튼을 클릭합니다.​ ​ ​ 인터넷 편지를 쓰기 위해선 인증이 필요하며, 본인인증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 ​​ ​ 본인인증을 하게 된 경우 인터넷편지를 작성할 수 있는 탭이 나오게 됩니다. ​​ ​ 이때 등록된 수신자가 없어 먼저 대상자 관리로 들어가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. ​대상자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. ​ ​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