現 법률사무직원이 알려주는 정보

안녕하세요. :) 오늘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. ​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란?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긴 것 잧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때,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려고 할 때 신청합니다. ​ 특히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신청합니다. 이를 통해 알 수있는 건 해당 은행에 계설 된 계좌가 있는지, 재산이 얼마나 있는 지 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. ​ 그럼 이제 제출해보도로고 하겠습니다. ​ 제출하기에 앞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는 한글파일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작성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먼저 보고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​ 자 이렇게 제출을 하려고 하.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사실조회신청서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, 학교 그 밖의 단체·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·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​ 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의 주소는 모르고 핸드폰 번호를 아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. 특히 상간남, 녀 소송을 진행할 때 핸드폰 번호만 알기 때문에 가사에서 많이 신청합니다. ​ 그럼 이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① 신청취지 ​ ②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: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는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. ​ ​ ③ 대상기관의 명칭 ​ 핸드폰 조회를 하실 땐 통신사 3사를 모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​..

오늘은 자녀양육안내 소감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이혼 소송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하고, 이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하여야합니다. 자녀양육안내는 재판기일 전에 교육을 이수 후 제출하셔야합니다. ​ 자녀양육안내는 매주 화요일 2시에 진행이 되며, 소감을 적고 해당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되지만 ​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, 또는 본인 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안 되는 경우엔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해당 영상을 이수 후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곤 합니다. ​ 그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​ ​ 해당 가정법원 사이트를 들어가, 소식 - 새소식에 들어갑니다. ​ ​ ​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안내가 있고, 해당 소감문도 첨부파일에 첨부..

​오늘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철회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. ​ 먼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한 정보는 밑에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https://qu-een2.tistory.com/45?category=1032410 [가사]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오늘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​ 먼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이란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소송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세관 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 qu-een2.tistory.com 이 제출했던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해 신청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철회서를 제출해야합니다. ​ 그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​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철회서는 따로 제출할 수 있는 탭이 없어 기타로 들어가서 제출해..

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조회 독촉 신청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​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기관에서 회신이 없는 경우 빠른 진행을 위해 독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​ 사실조회 신청뿐만 아니라 문서 제출명령 신청, 감정 신청 등에 대한 회신이 느린 경우 독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​ 해당 양식입니다. ​ 언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, 법원에서 제출명령을 해당 기관에 보내 해당 기관이 언제 일자로 송달받았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. ​ 해당 기관이 송달받은 날을 알고 싶으신 경우 해당 사건의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​ ​ ​ 해당 기관이 사실조회서를 도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​도움이 되셨다면 공감,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하며..

오늘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​ 먼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이란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소송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세관 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 그럼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탭으로 들어갑니다. ​ ​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. ​ ​ ​ ① 신청취지 적혀있는 내용에서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변경하시면 됩니다. ​ ​ ② 대상기관의 명칭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 ​ 입력을 하신 후 조회를 하신 다음 검색 결과가 나오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 ​ ​ 이렇게 없는 경우엔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. ​ ​ ③ 대상기관의 주소 대상기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. ​ ​ ..

안녕하세요 ​ 오늘은 협의이혼 중 숙려 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는 사유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협의이혼 시 숙려 기간이라고 하면,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경우엔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나야 하며 ​ 가정폭력과 같이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하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. ​ ​ 사유서 양식입니다. ​ 사유에 본인이 면제 또는 단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선택하시고, 사유 1이 해당하지 않은 분은 사유서를 자세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. ​ 사유서에는 언제든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셔야 하며,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 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 기일이 유지되며, 이는 제기할 수 없으니..

오늘은 서증과 증거설명서를 한번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전자소송에 탭을 보면 서증과 증거설명서를 각각 넣을 수 있는 탭이 있지만 하나하나 제출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​ 서증탭으로 들어가줍니다. ​​ 제출할 서증을 올려줍니다. ​ ​ 서증을 올리고 목록을 수정해줍니다. 밑에 보면 증거설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. 함께 제출할 증거설명서를 올려줍니다. ​ 따로 증거설명서 없이 서증만 올리고싶으신 경우엔 서증만 올리시고 증거설명서는 첨부 안 하셔도 됩니다. ​ ​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엔 첨부서류도 올려줍니다. ​ ​ 증거설명서에 내용은 어떤 호증의 내용이 무엇인 지 적어주시면 됩니다. 제출을 눌러주시면 ​ ​ 이렇게 제출대기목록으로 넘어오게.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에 대해 Q&A 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란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 입니다. 그럼 Q&A 로 넘어가겠습니다. ​ Q. 당사자 둘이 가야 하나요? A. 네, 당사자 두 분이 같이 방문하셔야 합니다. (신분증 두 분 다 챙겨서 가셔야합니다.) ​ Q. 신청서에 작성하는 내용엔 뭐를 적나요? A.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(핸드폰/집전화)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 ​ Q. 신고시 필요서류에는 뭐가 있나요? A. 1.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2.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.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. 주민등록등.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화해권고결정이란 ?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, 법원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입니다. ​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지만 무조건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결정문을 보았을 때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엔 이의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. 불변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​ 하지만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​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는 대부분 조정을 한 후 법원에서 내려오는 결정문이지만 본인과 상대방의 합의를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