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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기타정보 11

[법률기타정보]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

-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: 등록부에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②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③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내용을 수정하고자 신청하는 것 -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'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, 학사, 병사,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' 위조,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'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'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'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'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'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..

법률기타정보 2022.10.07

[법률기타정보] 각 금융기관(보험사) 정보 (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시 참고)

* 금융기관(은행)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은 밑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! * 2022.10.04 - [법률기타정보] - [법률기타정보] 각 금융기관(은행) 정보 (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시 참고) [법률기타정보] 각 금융기관(은행) 정보 (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시 참고) 안녕하세요 ~ ​ 오늘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시 대상기관을 입력할 때 해당 은행명과 주소를 검색하셔야하거나 ​ 전자소송 -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중 대상기관 입력 ​​ 각 은행 qu-een2.tistory.com - 손해보험 보험사명 등록번호 주소 디비손해보험 (DB손해보험 / 구 동부화재) 110111-0095285 (06194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(DB금융센터) 케이비손해보험 (KB손해보험 / 구 LIG손해..

법률기타정보 2022.10.05

[법률기타정보] 각 금융기관(은행) 정보 (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시 참고)

안녕하세요 ~ ​ 오늘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시 대상기관을 입력할 때 해당 은행명과 주소를 검색하셔야하거나 ​ 전자소송 -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중 대상기관 입력 ​​ 각 은행별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하는데 ​ 인터넷등기소 -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주소나 등록번호를 모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! ​ 은행명 등록번호 주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110111-0012809 (04513)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(태평로2가) 주식회사 우리은행 110111-0023393 (04632)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(회현동1가) 주식회사 국민은행 110111-2365321 (0733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(여의도동) 주식회사 하나은행 110111..

법률기타정보 2022.10.04

[법률기타정보] 소송 관련 사이트

안녕하세요 ! ​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필요한 양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어떤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있는 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정리해 알려드리려고합니다. ​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! ​ ​ 1. 대한민국 법원 (https://www.scourt.go.kr/portal/main.jsp) (법률 양식사이트) ​ 화면에 양식이라는 곳을 들어가면 ​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. ​ ​ ​ 2.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https://www.realtyprice.kr:447/notice/gsindividual/siteLink.htm) (개별공시가조회) ​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 개별공시지가를 누르면 ​ 해당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. ​ ​ ​ 3. iLovePDF ..

법률기타정보 2022.09.29

[법률기타정보] 민원우편 보내는 방법

오늘은 민원우편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민원우편이란 법원에 발급하고자 하는 서류를 보내, 다시 회신까지 보낼 수 있는 우편 방법입니다. 보내는 사람이 먼저 보내, 상대방이 보낼 수 있게까지 하기 위해 송달료는 2배가 됩니다. ​ 그럼 민원우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민원우편 (발송) 입니다. ​ 서류를 법원에 발급받고자 서류를 보내려고 하면, 보내는 사람은 - 나 받는 사람 - 법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. ​ ​ 민원우편(회송) 입니다. ​ 이때는 법원에서 저에게 보내주는 서류가 담아져있는 봉투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 - 법원 받는 사람 - 나 이런 식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. ​ 또한, 회송용까지 비용을 납부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일부인을 우체국에서 찍어야..

법률기타정보 2022.09.28

[법률기타정보] 사용증명원 발급

오늘은 사용증명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판결문의 정본과 집행문을 사용하였으므로, 이를 사용하고 있는 법원에서 사용 중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​ 그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사용증명원 2부가 필요합니다. 법원 한 부, 본인 한 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​ 해당 관할은 집행을 신청한 법원으로 하면 됩니다. 판결이 내려진 본 법원이 아닙니다. ​ 또한 필요한 서류는 인지 500원과 위임장입니다.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경우 사무원증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. ​ 위임장은 이 양식에 기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. (저는 혹시 몰라 본인 소송위임장도 같이 첨부해 주었습니다.) ​ 수임인과 ..

법률기타정보 2022.07.25

[서류양식] 팩스 표지 (서식공유)

안녕하세요 ! ​ 요즘 프린터 팩스가 아닌 인터넷팩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첫 장에는 간단하게 이 팩스의 내용이 무엇인 지 장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하는 팩스 표지를 사용하는 중인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 같아 공유드립니다 ! ​ ​ 현재 저는 이런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곳에는 회사 로고를 넣어주곤 하여 전송합니다 ~! ​ 담당 직원에는 저를 기재하며, 직통번호가 있는 경우에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! ​ 이렇게 사용한 지 몇 개월이 지났고, 다른 회사나 의뢰인 분들에게 보내드릴 때도 좋더라고요 :) ​ 구독추가, 좋아요 누르시고 소통하며 지내요 ! (*•̀ᴗ•́*)و ̑̑

[서류양식] 지출결의서 (서식공유)

안녕하세요 ! 오늘은 지출결의서 양식 공유를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~ ​ 먼저 지출결의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지출결의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​ 지출결의서란 기업운영의 목적으로 지출이 발생한 분야와 항목을 기재하여 자금사용을 허락받도록 하는 양식입니다. ​ 쉽게 말해 이런 이유로 이 정도 금액을 사용하였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! 하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​ 지출결의서 양식입니다 ! ​ 작성자와 부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작성한 일자와 지출한 일자,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. 적요에는 어떤 이유로 이 금액을 사용했는 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! ​ 저희는 결재라인이 팀장 → 대표 순이나 이게 아니신 분들은 수정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! 만약, 나는 부장, 팀장, 대..

[서류양식] 상담 일지 (서식공유)

안녕하세요 ~ ​ 법률사무직에 근무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분들이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다양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 상담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공유하면 좋을 거 같아 가져와보았습니다 ! ​ 또는 병원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수정해 사용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! ​ 저는 간단하게 이런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​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사건번호가 있고, 검찰 형제 번호가 있는 경우에도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편입니다 ~ ​ 저 같은 경우 출력해서 수기로 기재하거나 의뢰인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으신 경우 종이를 가져다드리며,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은 노트북으로 타이핑해 출력을 하거나 PDF 파일로 변환해 사용하는 편입니다 ! ​ ..

[서류양식] 소송 복대리 진행사항 (양식 공유)

오늘은 복대리 진행사항 양식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! ​ 복대리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복대리를 맡아주시기로 하신 변호사님께 현재 사건의 진행사항을 보내드리게 되는데 ​ 이때, 진행사항을 전달하는 양식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! ​ 저는 위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​ 양식에는 누구 측에 소송대리인이며, 상대방의 이름, 사건번호 및 사건명, 관할, 재판부, 기일, 소송대리인 등을 기재하고 상대방 측 진행 내역을 기재해 주었습니다. ​ 다음으론 원고 주장과 피고 주장을 간략하게 기재하였고 이번 기일 진행사항을 어떻게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참고하실 수 있는 서류를 전달드렸습니다. ​ 원고의 주장은 소장, 준비서면 등으로 취지를 확인하며 피고의 주장은 답변서, 준비서면 등으로 취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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