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사] 문서제출명령 신청서

오늘은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​

먼저 문서 제출명령 신청이란

문서제출의무, 문서 송부 촉탁이나 조사 촉탁을 부담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 등의 문서 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 재판 또는 재판 절차 중 하나

​

쉽게 말하자면,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지만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

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는 그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합니다.

​

그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​

​

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넘어갑니다.

​

​

① 신청 취지

적힌 내용에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

저는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.

​

​

② 문서의 표시

어떤 문서의 어떤 걸 받을 건지 적습니다.

이런 식으로 적습니다.

​

​

③ 문서의 취지(내용)

문서의 내용인 지 무엇인 지를 적습니다.

저는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기 위해 신청하는 거라 적었습니다.

이 경우는 피고가 성명불상이거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적으시면 됩니다.

​

​④ 문서를 가진 사람

현재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을 적습니다.

​

⑤ 증명할 사실

이 문서를 통해 증명할 사실을 적습니다.

저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피고가 사용한 카드사에 신청해 소장을 송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하였습니다.

​

​

⑥ 문서제출 의무의 원인

본인이 해당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

​

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첨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​

저는 카드번호를 알 수 있었던 영수증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려고 합니다.

올려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

​

​

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는다면 다음을 넘어갑니다.

​

​

마지막으로 제출하는 법원과 사건명 사건번호까지 확인을 하고 제출합니다.

제출 후엔 변경사항이 있더라고 변경하긴 어렵습니다.

​

따로 문서 제출명령 신청서 같은 신청서는 접수 증명 신청서를 생성하지 않지만

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생성하셔도 됩니다.

 

---

 

오늘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

다른 신청서에 궁금하신 분은 밑에 링크를 타서 들어가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