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사] 문서송부촉탁신청서

오늘은 문서송부촉탁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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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

법원, 검찰청,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 소송에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.

그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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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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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신청 취지

입력되어 있는 예시에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바꾸시면 됩니다.

저는 이렇게 작성해 주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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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문서 보관처

기록이 있는 곳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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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송부 촉탁할 사건

문서보관처가 법원일 시는 법원으로 선택

공공기관과 검찰청일 시는 미법원으로 선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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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일 시에는 문서 송부할 기록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.

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

자동으로 송부 촉탁할 기록까지 입력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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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법원 일시엔 조회를 눌러

기관을 검색 후 확인을 누릅니다.

그럼 대상기관의 주소를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

해당기관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
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주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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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송부 촉탁할 기록

법원일 시엔 자동으로 입력된 걸 위에서 확인을 했으니 미법원 일시에를 설명드리겠습니다.

해당 검찰청 사건번호(=형제번호)만 입력하셔도 되지만 어떤 내용을 할 것인 지 다 적으셔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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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증명할 사실

증명할 사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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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제출한 후 법원에서 해당 기관으로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합니다.

저 같은 경우엔 해당 검찰청으로 송달을 하고 도달 한 경우

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기록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괜찮은 지 여쭤봅니다. (시간 약속 잡고 가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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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사건을 보시면 법원이 해당기관으로 보내고 도달하면 기록 지정을 하러 가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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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청과 약속을 잡고 기록 지정을 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는

소송위임장, 사무원증, 사무실 도장을 들고 사건보존계로 가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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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검찰청에서 서약서, 등사 문서 지정 목록 및 처분(가·부 내역), 기록목록, 수수료 납부서를 주시는데

기록 목록을 보고 어떤 걸 복사할지 적으시면 됩니다.

(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보존계 직원분 께 물어보면 알려주십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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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지정을 한 후 검사님의 허가, 불허가를 결정 받고 약속을 잡고 기록 복사를 하러 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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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사를 한 후 장수에 따른 인지 구입해 드리면 됩니다.

직원분이 장수를 세거나 본인이 세면 되고, 인지는 얼마 구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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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사한 기록은 본인이 가져오는 게 아닌 법원으로 들어가니 따로 가져오는 서류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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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송부촉탁회신은 해당기관에서 제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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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 원거리가 아닌 사건은 기록 지정만 한 후 허부 결정을 해 해당 법원으로 직접 보내주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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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 송부서는

열람 후 보류 탭에서 확인 가능하고, 없는 경우엔

 

전체 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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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문서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

따로 제출하는 양식은 e 폼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.

 

저흰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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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: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