現 법률사무직원이 알려주는 정보

​ 안녕하세요! 오늘은 사전처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사전처분이란?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임시적인 처분을 해주는 경우 ​ 이혼소송의 경우 단기간으로 끝나는 소송이 아니라, 보통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소송입니다. ​ - 사전처분의 종류 ① 생활비 사전처분 ② 면접교섭 사전처분 ③ 접근금지 사전처분 ④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- 설명 ① 생활비 사전처분 :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므로, 소송 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. 통상 이혼 기간 중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..

오늘은 반소장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먼저 반소장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.​ 소장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지만 피고도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따로 소장을 새로 제기하는 것이 아닌 원고가 제기한 소에 반소를 하시면 됩니다. 이때 원고가 제기한 소를 본소, 피고가 제기한 소를 반소라고 합니다. ​ 그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​ 먼저 제출하려는 사건으로 들어갑니다. 그럼 소 제기 관련에 반소장이 있는데 들어가줍니다. 법원,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 명이 아닌 원고 명을 기재합니다.​ ​ 사건명을 선택합니다. ​ 저는 이혼 및 위자료로 할 예정입니다. 이혼 및 위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으로 들어가..

안녕하세요! 오늘은 가사 소장 중 혼인 취소 등에 관련된 소장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혼인의 취소 란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. ① 혼인이 연령위반·동의없는 혼인, 근친혼 등의 금지위반·중혼금지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 때, ②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​ 소장은 직접 법원 제출, 우편 제출, 전자제출이 있는데 전자제출로 하게 된다면 인지액을 10% 감액 받기 때문에 전자로 제출을 많이 합니다! ​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위해선 ​ecfs.scourt.go.kr 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