現 법률사무직원이 알려주는 정보

오늘은 변호인 사임계 양식을 공유하고자 찾아왔습니다 ! 가끔가다 보면 수사사건에 대해서만 의뢰인과 계약을 하였지만, 법원으로도 넘어가는 경우에 저희가 의뢰인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​ 이때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 사임계를, 민사사건에선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게 됩니다. ​ 이 중 오늘은 형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​ 사임계 양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​ 해당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, 어떠한 사유로 인해 사임했다고 적으면 됩니다. ​ 제출 시에는 해당 법원에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,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하며 지내요 (*•̀ᴗ•́*)و

오늘은 그전에 포스팅했었던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철회서와 비슷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. ​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,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알지만 주소를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. ​ 이때 사실조회 신청을 제출하였지만, 어떠한 사유로 인해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​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철회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​ 먼저 전자소송 - 기타 탭으로 들어갑니다. ​ '사실조회 신청 철회'라는 탭이 없기 때문에 기타로 넣으면 됩니다. ​ ​ ​ 해당 법원,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소송관계인 유형을 선택합니다. ​ 소송당사자인 경우 당사자, 대리인 경우엔 대리인을 선택합니다. ​ ​ ​ 그러면 이런 ..

안녕하세요 ~ 오늘은 소송 중 다양한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​​ 먼저 문서제출명령이란? 문서제출의무, 문서송부촉탁이나 조사촉탁을 부담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 등의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 재판 또는 재판 절차 중 하나 ​ 쉽게 말하자면,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지만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는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합니다. ​https://qu-een2.tistory.com/52 [민사]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오늘은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먼저 문서 제출명령 신청이란 문서제출의무, 문서 송부 촉탁이나 조사 촉탁을 부담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 등의 문서 소지자에 대하여 qu-een2...

오늘은 문서송부촉탁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법원, 검찰청,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 소송에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. 그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​ ​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. ​ ① 신청 취지 입력되어 있는 예시에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바꾸시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작성해 주었습니다. ​ ​ ② 문서 보관처 기록이 있는 곳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. ​ ​ ③ 송부 촉탁할 사건 문서보관처가 법원일 시는 법원으로 선택 공공기관과 검찰청일 시는 미법원으로 선택합니다. ​ 법원일 시에는 문서 송부할 기록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.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송부 촉탁할 기록까지 입력이 됩니다..

안녕하세요. :) 오늘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. ​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란?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긴 것 잧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때,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려고 할 때 신청합니다. ​ 특히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신청합니다. 이를 통해 알 수있는 건 해당 은행에 계설 된 계좌가 있는지, 재산이 얼마나 있는 지 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. ​ 그럼 이제 제출해보도로고 하겠습니다. ​ 제출하기에 앞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는 한글파일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작성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먼저 보고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​ 자 이렇게 제출을 하려고 하..

오늘은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먼저 문서 제출명령 신청이란 문서제출의무, 문서 송부 촉탁이나 조사 촉탁을 부담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 등의 문서 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 재판 또는 재판 절차 중 하나 ​ 쉽게 말하자면,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지만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는 그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합니다. ​ 그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​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넘어갑니다. ​ ​ ① 신청 취지 적힌 내용에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. ​ ​ ② 문서의 표시 어떤 문서의 어떤 걸 받을 건지 적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. ​ ​.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사실조회신청서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, 학교 그 밖의 단체·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·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​ 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의 주소는 모르고 핸드폰 번호를 아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. 특히 상간남, 녀 소송을 진행할 때 핸드폰 번호만 알기 때문에 가사에서 많이 신청합니다. ​ 그럼 이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① 신청취지 ​ ②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: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는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. ​ ​ ③ 대상기관의 명칭 ​ 핸드폰 조회를 하실 땐 통신사 3사를 모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​..

오늘은 자녀양육안내 소감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이혼 소송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하고, 이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하여야합니다. 자녀양육안내는 재판기일 전에 교육을 이수 후 제출하셔야합니다. ​ 자녀양육안내는 매주 화요일 2시에 진행이 되며, 소감을 적고 해당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되지만 ​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, 또는 본인 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안 되는 경우엔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해당 영상을 이수 후 소감문을 작성해 제출하곤 합니다. ​ 그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​ ​ 해당 가정법원 사이트를 들어가, 소식 - 새소식에 들어갑니다. ​ ​ ​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개별 동영상 시청안내가 있고, 해당 소감문도 첨부파일에 첨부..

오늘은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​ 먼저 인증등본송부촉탁이란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해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 등이 관련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록을 송부해달라는 의미입니다. ​ 송부해야 할 범위를 법원, 검찰청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고 기록 사본을 법원으로 송부합니다. 범위를 지정한다고 하여도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모두 되는 건 아닙니다. ​ 그럼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​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서로 들어가줍니다. ​ ​ ① 신청취지 작성된 예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원고/피고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. ​ 소송대리인인 경우엔 원고 소송대리인 / 피고 소송대리인이라고 수정하시면 됩니다. ​ ② 문서보관처 기록이 있는 곳을..

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영상재판이라고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요 영상재판은 2021. 11. 18. 부터 시행하기로 한 재판방법이며 해당 유료 프로그램으로 라이센스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​ 영상재판은 모든 사람이 사용이 가능하나, 법원과 증인이 멀리떨어져있는 곳이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방법입니다. ​ 영상재판 확대 개정법률이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. ​ 하지만 영상재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오늘은 영상재판신청서를 작성해보고 이를 동의하지 않는 영상재판 신청취하(동의철회)서 까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​ ​ 해당하는 사건번호와 원고, 피고의 성함을 기재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