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사] 판결의 종류

- 종국판결

・ 전부판결

: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

・ 일부판결

: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 (민사소송법 제200조)

(ex.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)

​・ 추가판결

: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종국판결 (민사소송법 제21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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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간판결

: 소송의 진행 중 문제가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 쟁점을 미리 판단하고 해결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판결

법원은 다음의 해당 부분에 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. (민사소송법 제201조)

・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

(ex.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독립된 공격 방법으로 먼저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음)

・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해 필요한 경우

(ex. 원고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거나, 관할이 잘 못 되어다는 등과 같이 소송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판단하는 것)

・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부분

(ex.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한 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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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

: 중간판결을 선고하면 그 법원은 이에 구속되고, 종국판결에서는 이 중간판결의 판단을 기초로 재판한다.

중간판결은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없고,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