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사] 주소보정명령에 대한 보정하는 방법

안녕하세요.

오늘은 주소보정명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!

​

먼저 주소보정명령이란?

소장에 기재한 상대방의 주소가 옳바르지않아 송달을 하지 못하였을 때 법원에서 내리는 보정명령입니다.

​

송달불능 사유엔

① 폐문부재 : 송달 주소지의 문이 잠겨있거나 사람이 없어 배달하지 못 한 경우

② 수취인 부재 : 해당 주소지에 송달받을 위치, 자격이 없어 수령을 못 한 경우 및 송달받을 본인(당사자)가 부재중인 경우

③ 수취인 불명 : 송달장소 주소지 거주하는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에 대해 누구인 지 알 수 없는 경우

(법인 주소로 보냈는데 그 회사에 송달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 합니다.)

④ 주소불명 : 주소지에 정확한 번지가 기재되어 특정할 수 없는 배달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

⑤ 이사불명 : 송달 받을 상대방이 주소지에서 이사하여 배달불능인 경우

⑥기타 : 수령거절 및 기타의 사유

​

그럼 보정명령을 먼저 보시고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보정명령을 확인해 보았더니 상대방의 수추위불명(개명)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

이때는 주민번호 혹은 송달주소로 초본을 발급해봐야합니다.

주소보정을 쉽게 하기 위해선 소장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셔야겠죠?

​

그럼 동사무소에 가 초본을 발급하기위한 양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

초본신청서.hwp

0.06MB

개인이 직접 발급하시는 경우엔

신청인(개인)에 본인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.

​

법인(법무법인, 법률사무직원)일 경우엔

신청인(법인)에 적어줍니다.

노란색 부분은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.

초록색부분은 초본을 발급받으러 가는 사무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

​

교부대상자는 초본 발급해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

만약 두 명 이상인 경우 성명에 별지기재 라고 적으시고

다음페이지에 별지에 적으시면 됩니다.

​

신청내용은 제가 체크한 그대로 해놓으시면 되고

​

용도 및 목적은 법원제출용

​

증명 자료론 보정명령 이라 기재합니다.

​

이렇게 하였을 때 주소나 주민번호로 확인해

초본 발급하려는 사람이 그 주소에 살았다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​

초본을 발급받으셨다면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​먼저 주소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.

 

주소변동없음 / 송달신청 - 특별송달신청 / 통합송달(주간+야간+휴일) /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

​

일반송달과 특별송달(주간, 야간, 휴일)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면

일반송달 :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우체국 등기

​

특별송달

주간송달 : 주말에 송달

야간송달 : 야간에 송달

휴일송달 : 휴일에 송달

​

특별송달에 경우 우체국 등기가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피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문건을 전달하기 때문에, 송달료가 비싸게 측정됩니다.

​

다음은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.

우편번호 찾기를 눌러 초본 맨 마지막 주소를 입력한 후

송달신청 / 일반송달신청 - 새로운주소로 송달 을 눌러줍니다.

​

첨부서류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준 다음 작성완료를 누릅니다.

​

틀린 부분이 없는 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.

​​

송달료까지 납부하면 제출 완료입니다.

---

 

구독추가, 좋아요 누르시고 소통하며 지내요 ! (*•̀ᴗ•́*)و ̑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