現 법률사무직원이 알려주는 정보

​오늘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철회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. ​ 먼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한 정보는 밑에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https://qu-een2.tistory.com/45?category=1032410 [가사]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오늘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​ 먼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이란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소송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세관 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 qu-een2.tistory.com 이 제출했던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해 신청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철회서를 제출해야합니다. ​ 그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​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철회서는 따로 제출할 수 있는 탭이 없어 기타로 들어가서 제출해..

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조회 독촉 신청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​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기관에서 회신이 없는 경우 빠른 진행을 위해 독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​ 사실조회 신청뿐만 아니라 문서 제출명령 신청, 감정 신청 등에 대한 회신이 느린 경우 독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​ 해당 양식입니다. ​ 언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, 법원에서 제출명령을 해당 기관에 보내 해당 기관이 언제 일자로 송달받았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. ​ 해당 기관이 송달받은 날을 알고 싶으신 경우 해당 사건의 나의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​ ​ ​ 해당 기관이 사실조회서를 도달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​도움이 되셨다면 공감,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하며..

오늘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​ 먼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이란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소송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세관 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 그럼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탭으로 들어갑니다. ​ ​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. ​ ​ ​ ① 신청취지 적혀있는 내용에서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변경하시면 됩니다. ​ ​ ② 대상기관의 명칭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. ​ 입력을 하신 후 조회를 하신 다음 검색 결과가 나오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 ​ ​ 이렇게 없는 경우엔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. ​ ​ ③ 대상기관의 주소 대상기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. ​ ​ ..

오늘은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소장 접수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​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말 그대로 해임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입니다. ​ 그럼 제출해 보겠습니다. ​ ​ ​ 먼저 민사 서류 - 소장 탭으로 들어갑니다. ​ ​ ​ 사건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. ​ ​ ​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 같은 경우 사건명을 기타로 하여 기재한 후 비재산권상청구로 선택합니다. ​ 비재산권청구 같은 경우 소가는 측정할 수 없어 기본 값인 5천만 원인 소가로 정해집니다. ​ ​ ​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. ​ ​ ​ 대리인의 정보도 기재합니다. ​ ​ ​ 청구취지를 입력합니다. ​ ​ ​ 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. ​ 청구원인은 입력하는 방식과 내용 파일 첨부하는 방식이 있으나, 저는 내용..

오늘은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양식을 공유하고자 찾아왔습니다 ! 소송을 진행 하다보면 사정에 의하여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이제 이분의 대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해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. ​그럼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임신고서 양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명, 사건의 원,피고 이름을 기재하고, 어떠한 사유로 인해 사임했다고 적으면 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,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하며 지내요 (*•̀ᴗ•́*)و ̑̑

오늘은 형사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타지에 있는 법원 같은 경우 직접 방문해 판결문을 발급받는 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기재하고 민원우편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2022.07.26 - [전자소송/신청] - [신청] 집행문재도부여, 제증명신청서, 판결문,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[신청] 집행문재도부여, 제증명신청서, 판결문,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이 전 사용증명원 발급했던 포스팅 기억하시나요? https://qu-een2.tistory.com/17 [법률기타정보] 사용증명원 발급 오늘은 사용증명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사용증명원이란 채 qu-een2.tistory.com 위와 같은 제증명신청서를 이용해 판결문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나,..

오늘은 전에 포스팅했던 소취하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소취하동의서와 소취하부동의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소취하서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밑에 포스팅 참고하시면 됩니다. 2022.09.20 - [전자소송/민사] - [민사] 소취하서 [민사] 소취하서 오늘은 소취하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소취하서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제기를 취소하기 위한 문서 쉽게 말하면,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했던 소장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적힌 qu-een2.tistory.com ​ 먼저 소취하동의서란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 ​ 반대로 소취하부동의서란 원고가 제출한 소취하서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 ​ 소취하동의서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 또는 부동의를..

오늘은 소일부취하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​ 소일부취하서란 피고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피고 중 한 명과 합의를 하여 합의를 한 사람의 소만 취하하는 신청서입니다. ​ 소취하서 제출 방법은 밑에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2022.09.20 - [전자소송/민사] - [민사] 소취하서 [민사] 소취하서 오늘은 소취하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소취하서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제기를 취소하기 위한 문서 쉽게 말하면,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했던 소장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적힌 qu-een2.tistory.com 그럼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​ 해당하는 사건의 소일부취하서 탭으로 들어갑니다. ​ ​ 법원,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. ​ ​ 따로 작성한 양식이 없으신 경우엔 ①에 수정해 제출하시면 되고..

오늘은 소취하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소취하서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제기를 취소하기 위한 문서 쉽게 말하면,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했던 소장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​ 그럼 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해당하는 탭으로 들어갑니다. ​ ​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. ​ ​ 신청취지에 내용을 기재해 다음을 누른 후 제출하는 방식과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. ​ ​ 파일로 첨부하는 경우엔 파란색 부분에 끌어서 첨부하거나 첨부하기를 눌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 ​ ​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엔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. ​ ​ 제출하려는 서류가 맞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. ​ ​ 소취하서를 제출하시고 나의사건검색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소..

오늘은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먼저 문서 제출명령 신청이란 문서제출의무, 문서 송부 촉탁이나 조사 촉탁을 부담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 등의 문서 소지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 재판 또는 재판 절차 중 하나 ​ 쉽게 말하자면,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지만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는 그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합니다. ​ 그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​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넘어갑니다. ​ ​ ① 신청 취지 적힌 내용에 원고인지 피고인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. ​ ② 문서의 표시 어떤 문서의 어떤 걸 받을 건지 적습니다. ​ ③ 문서의 취지(내용) 문서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