現 법률사무직원이 알려주는 정보

안녕하세요.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화해권고결정이란 ?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, 법원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입니다. ​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지만 무조건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결정문을 보았을 때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엔 이의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. 불변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​ 하지만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​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는 대부분 조정을 한 후 법원에서 내려오는 결정문이지만 본인과 상대방의 합의를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.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소보정명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! ​ 먼저 주소보정명령이란? 소장에 기재한 상대방의 주소가 옳바르지않아 송달을 하지 못하였을 때 법원에서 내리는 보정명령입니다. ​ 송달불능 사유엔 ① 폐문부재 : 송달 주소지의 문이 잠겨있거나 사람이 없어 배달하지 못 한 경우 ② 수취인 부재 : 해당 주소지에 송달받을 위치, 자격이 없어 수령을 못 한 경우 및 송달받을 본인(당사자)가 부재중인 경우 ③ 수취인 불명 : 송달장소 주소지 거주하는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에 대해 누구인 지 알 수 없는 경우 (법인 주소로 보냈는데 그 회사에 송달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 합니다.) ④ 주소불명 : 주소지에 정확한 번지가 기재되어 특정할 수 없는 배달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 수취인을 ..

오늘은 무변론 선고기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무변론 선고기일이란 소장이 접수된 후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선 피고 측이 소장에 대해 주장이 없다고 간주하여 변론 없이 선고기일을 잡는 걸 말합니다. 하지만,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혀있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선고기일은 취소가 됩니다. ​ 통지서 내에도 피고가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된다는 말이 적혀있습니다. ​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해야 하는 건 맞으나, 선고기일이 지정되어도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니 따로 불변 기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​ 우선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싶으실 때 제출하시면 좋은 답변서 양식은 이렇게 제출..

이 전 사용증명원 발급했던 포스팅 기억하시나요? https://qu-een2.tistory.com/17 [법률기타정보] 사용증명원 발급 오늘은 사용증명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판결문의 정본과 집행문을 사용하였으므로, 이를 사용하고 qu-een2.tistory.com 오늘은 이 사용증명원으로 집행문, 판결문,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입니다. ​ 이 사용증명원을 통해 집행문, 판결문,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제증명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. ​ ​ ​ 제증명신청서에 송달/확정증명원, 판결문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발급하는 경우 인지는 2,000..

- 종국판결 ・ 전부판결 :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 ・ 일부판결 :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 (민사소송법 제200조) (ex.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) ​・ 추가판결 :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종국판결 (민사소송법 제212조) ​ - 중간판결 : 소송의 진행 중 문제가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 쟁점을 미리 판단하고 해결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판결 법원은 다음의 해당 부분에 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. (민사소송법 제201조) ・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(ex. 소..

​ 안녕하세요! 오늘은 사전처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사전처분이란?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임시적인 처분을 해주는 경우 ​ 이혼소송의 경우 단기간으로 끝나는 소송이 아니라, 보통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소송입니다. ​ - 사전처분의 종류 ① 생활비 사전처분 ② 면접교섭 사전처분 ③ 접근금지 사전처분 ④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- 설명 ① 생활비 사전처분 :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므로, 소송 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. 통상 이혼 기간 중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..

안녕하세요! 오늘은 변론기일지정에 관련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​ 기일 지정을 하는 경우는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기일이 잡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. ​ 그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먼저 전자소송을 들어가 서류제출 / 민사서류 - 기일 및 변론 관련 - 기일지정신청서 ​ 본인의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​ 들어가면 신청 취지에 이미 양식이 적혀있는데 내용이 맞다면 날짜만 변경해 제출하셔도 됩니다. ​ 하지만 전 내용도 다르고 파일첨부방식으로 제출하려고 하니까 체크한 부분을 클릭합니다. ​ ​ ① 파일첨부하기 : 올릴 파일을 선택합니다. ② 파일첨부 : 드래그해 올려줍니다. ​ 서류를 올렸다면 ③ 다음 을 눌러 넘어갑니다. ​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..

오늘은 불기소이유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! ​먼저 불기소이유서를 알기 전에 알아야 할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.​​ 불기소처분 : 검사가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, 즉, 기소하지 않은 것 ​ 공소 :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 기소 : 공소를 제기하는 것 ​ 불기소처분의 종류 ① 죄가 안됨 처분 ② 혐의 없음(무혐의)처분 ③ 공소권없음 처분 ④ 증거불충분 ⑤ 기소유예 ​ * 설명 ① 죄가 안됨 :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행위에 속해도 아래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음 - 정당행위, 정당방위, 긴급피난처럼 위법성이 없는 행위 - 미성년자의 행위, 심신상실자의 행위 등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경우 - 형법에서..

안녕하세요! 오늘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해 보려고 합니다. ​ 당사자표시정정이란 ? 당사자 표시에 오류가 있을 경우,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.​ 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의 주소를 몰라 알 수 없음 경우를 선택하였는데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민번호를 알게 되고, 주민번호를 통해 초본 발급을 해 피고의 주소를 알게 되었으니 넣는 서류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​ 그럼 이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일단 '서류제출/민사서류' 로 들어갑니다. ​ ​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의 법원, 사건번호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. ​​ ① 정정자 구분 : 변경하려고 하는 분을 선택합니다. ​ ② 정정 전 당사자 : 당사자를 선택 후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입력합니다. ..

안녕하세요 규링입니다. ​오늘은 약식명령 후 벌과금 납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약식명령이란,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·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입니다. 쉽게 말해,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 절차 약식절차입니다. ​ 불복이 있는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​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려는 분들은 밑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! https://qu-een2.tistory.com/10 [형사] 정식재판청구서 (약식명령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)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식재판청구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정식재판청구서란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식명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