現 법률사무직원이 알려주는 정보

오늘은 서증과 증거설명서를 한번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전자소송에 탭을 보면 서증과 증거설명서를 각각 넣을 수 있는 탭이 있지만 하나하나 제출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​ 서증탭으로 들어가줍니다. ​​ 제출할 서증을 올려줍니다. ​ ​ 서증을 올리고 목록을 수정해줍니다. 밑에 보면 증거설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. 함께 제출할 증거설명서를 올려줍니다. ​ 따로 증거설명서 없이 서증만 올리고싶으신 경우엔 서증만 올리시고 증거설명서는 첨부 안 하셔도 됩니다. ​ ​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엔 첨부서류도 올려줍니다. ​ ​ 증거설명서에 내용은 어떤 호증의 내용이 무엇인 지 적어주시면 됩니다. 제출을 눌러주시면 ​ ​ 이렇게 제출대기목록으로 넘어오게..

​ 안녕하세요! 오늘은 개명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​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1. 기본증명서(상세)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3. 신청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2007년 이전에 사망 시에는 제적등본) 4. 신청인 자녀[성인(19세 이상)인 경우만]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5.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6. 소명자료 (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) ​ 여기까지는 혼자서 신청을 할 경우입니다. 하지만 6. 소명자료를 혼자 작성을 하지 못해 법률사무소에 맡길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. 이럴 땐 대리 제출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더 있습니다. ​ [대리 제출 시 필요한 서류] 1. 신청인의 인감증명서..

오늘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의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피고인의 변호인을 하려고 하는데 구속이 된 경우엔 저희가 막도장을 찍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교도소에 가서 접견을 통해 무인증명원으로 변호인선임서를 작성합니다. 작성하기에 앞서 일단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​ 나의 사건 검색을 들어가 사건번호를 기재하신 후 사건 진행 내용으로 들어갑니다. 공소장을 보내줄 때 피고인에게 직접 보내는지 아님 교도소에 보내는 지로 확인하시고 송달돼서 누가 수령하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​ 이 사건 같은 경우엔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이며 선임서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 후 막도장을 찍어 제출하시면 됩니다. ​ 구..

오늘은 조정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보려고 합니다! 제가 제출하려고 하는 서류는 기일은 잡혀있는데 그날의 시간만 변경하려고 합니다. ​ 회사를 다니거나 그 시간이 안 되는 경우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. 일단 제가 작성한 조정 기일 변경 신청서를 보며 알아보겠습니다. ​ 제가 변경하게 된 이유는 조정 기일을 출석하시는 변호사님이 다른 사건의 조정에도 들어가셔야 해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늦추려고 했습니다. ​ 본인 혼자 소송하는 분들은 회사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못 할 때 제출하시면 되니 사유는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출석이 어려우니 다른 날로 기일은 변경해달라 아님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. ​ 조정 같은 경우엔 그 시간대에 조정실이 비어있는지 확.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에 대해 Q&A 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란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 입니다. 그럼 Q&A 로 넘어가겠습니다. ​ Q. 당사자 둘이 가야 하나요? A. 네, 당사자 두 분이 같이 방문하셔야 합니다. (신분증 두 분 다 챙겨서 가셔야합니다.) ​ Q. 신청서에 작성하는 내용엔 뭐를 적나요? A.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(핸드폰/집전화)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 ​ Q. 신고시 필요서류에는 뭐가 있나요? A. 1.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2.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.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. 주민등록등.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화해권고결정이란 ?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, 법원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입니다. ​ 물론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지만 무조건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결정문을 보았을 때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엔 이의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. 불변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​ 하지만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​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는 대부분 조정을 한 후 법원에서 내려오는 결정문이지만 본인과 상대방의 합의를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.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소보정명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! ​ 먼저 주소보정명령이란? 소장에 기재한 상대방의 주소가 옳바르지않아 송달을 하지 못하였을 때 법원에서 내리는 보정명령입니다. ​ 송달불능 사유엔 ① 폐문부재 : 송달 주소지의 문이 잠겨있거나 사람이 없어 배달하지 못 한 경우 ② 수취인 부재 : 해당 주소지에 송달받을 위치, 자격이 없어 수령을 못 한 경우 및 송달받을 본인(당사자)가 부재중인 경우 ③ 수취인 불명 : 송달장소 주소지 거주하는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에 대해 누구인 지 알 수 없는 경우 (법인 주소로 보냈는데 그 회사에 송달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 합니다.) ④ 주소불명 : 주소지에 정확한 번지가 기재되어 특정할 수 없는 배달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 수취인을 ..

오늘은 무변론 선고기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​ 먼저 무변론 선고기일이란 소장이 접수된 후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선 피고 측이 소장에 대해 주장이 없다고 간주하여 변론 없이 선고기일을 잡는 걸 말합니다. 하지만,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혀있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 선고기일은 취소가 됩니다. ​ 통지서 내에도 피고가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된다는 말이 적혀있습니다. ​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해야 하는 건 맞으나, 선고기일이 지정되어도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니 따로 불변 기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​ 우선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싶으실 때 제출하시면 좋은 답변서 양식은 이렇게 제출..

이 전 사용증명원 발급했던 포스팅 기억하시나요? https://qu-een2.tistory.com/17 [법률기타정보] 사용증명원 발급 오늘은 사용증명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판결문의 정본과 집행문을 사용하였으므로, 이를 사용하고 qu-een2.tistory.com 오늘은 이 사용증명원으로 집행문, 판결문,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발급받은 사용증명원입니다. ​ 이 사용증명원을 통해 집행문, 판결문,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제증명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. ​ ​ ​ 제증명신청서에 송달/확정증명원, 판결문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. 이렇게 발급하는 경우 인지는 2,000..

오늘은 사용증명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때 판결문의 정본과 집행문을 사용하였으므로, 이를 사용하고 있는 법원에서 사용 중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​ 그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​ 먼저 사용증명원 2부가 필요합니다. 법원 한 부, 본인 한 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​ 해당 관할은 집행을 신청한 법원으로 하면 됩니다. 판결이 내려진 본 법원이 아닙니다. ​ 또한 필요한 서류는 인지 500원과 위임장입니다.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경우 사무원증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. ​ 위임장은 이 양식에 기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. (저는 혹시 몰라 본인 소송위임장도 같이 첨부해 주었습니다.) ​ 수임인과 ..